재산 가운데에는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이 많아서 이를 가지고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대로 상속을 승인한 경우와 비교하여 손해를 입게 된다. 이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상속포기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별산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리고 혼인관계 해소시의 재산문제에 관해서는 부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타방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003조, 1009조), 이혼으로 인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민
이혼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재산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재산분할의 청구 역시 당사자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그 여부와 액수에 관하여 조정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
재산분할은 혼인 해소시 일방 당사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일부를, 다른 당사자의 기여분에 따라 분여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로서, 이혼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하며 ‘이혼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2) 이혼 후 재산의 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함께 소유한 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재산분할은 민법 제 839조에 명시되어 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인한이혼신고서를 작성한 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하면 성립이 되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본인여부의 확인과 진술을 듣고 이혼신청서의 진정 성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협의이혼 절차의 간소함은 이혼 후에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이혼자들의 권리에 대한
II. 사건의 개요 및 논점, 용어의 정의
2011년 4월 21일, 은퇴한 가수 서태지와 현역 배우 이지아가 과거 미국에서 혼인한 사실, 현재 이혼으로 인한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위와 관련하여 서태지와 이지아의 서로 반대되는 입장 등이 각 언론기관을 통해 발표되면서,
이혼자의 어려움 중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 혼란은 심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혼으로 인해 남성들이 겪는 경제적인 문제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재산의 감소 문제,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수반되는 지출과다문제 등으로 여성들이 겪는 절
이혼율 증가추이
2008년 현재까지
도 통계적으로
이혼율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
경제적인 문제점
여성
여성가장 가족이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여성
주거 및 생계의 어려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경우
남성
재산분할로 인한재산의 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에 대한 분할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데, 협의 이혼을 통하여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서로 합의한 내용에 맞추어 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거나 재판상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지정하는 대로 재산의 분할이 이루어